법령 군법회의법 제3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  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  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1. 15. 선고 73도2522 판결
  [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][공1974.2.15.(482),7714]
  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도916 판결
  [특수폭행치상등][집17(2)형,125]
   특수폭행치상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4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도733 판결
  [상관살해][집17(2)형,065]
   상관살해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1968년

5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7도1112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사기·군용물횡령][집16(3)형,068]
  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
  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68. 5. 21. 선고 68도371 판결
  [폭행치사][집16(2)형,006]
   폭행치사
   군법회의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도1176 판결
  [군무이탈][집15(3)형,044]
   군무이탈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도455 판결
  [군무이탈][집14(2)형,004]
   군무이탈
   군법회의법

1965년

9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5도445 판결
  [상관살해][집13(2)형,001]
   상관살해
  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10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4도126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·절도][집12(1)형,025]
   야간주거침입 절도
  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4. 4. 12. 선고 63도32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12(1)형,01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12. 대법원 1963. 12. 12. 선고 63도316 판결
  [군무이탈][집11(2)형,054]
   군무이탈
  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63. 8. 31. 선고 63도165 판결
  [장물취득·알선][집11(2)형,023]
   장물취득 알선
 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